美선거, 바이든 당선·공화당 상원 조합으로 기업 증세 우려 완화 - 대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9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조합 가능성으로 대규모 기업 증세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영한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해 보라색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주식시장은 블루 웨이브 시나리오 중 가장 우려됐던 증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당선자의 조세정책은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핵심이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해 생산한 상품·서비스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징벌적 과세(10%)를 가산해 법인세율은 최대 30.8%(28%+2.8%)까지 상승할 수 있다.

또 1억 달러 이상 순수익을 가진 기업에 대한 최소 15% 세금 과세와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 과세(GILTI) 세율을 10.5%에서 21.0%로 인상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의원 과반을 가져갈 경우 FAANG 기업들은 조세·이민·무역 정책과 반독점 규제 측면에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IT와 인터넷/미디어 업종은 증세 정책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트럼프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S&P500 기업의 평균 실효 법인세율을 2017년 24.4%에서 2019년 17.5%로 낮췄으며 페이스북을 제외한 FAANG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소개했다.

실효 법인세율이 애플 24.6%→15.9%, 아마존 20.2%→17.0%, 넷플릭스 28.3%→9.5%, 알파벳 53.4%→13.3%로 낮아지면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IT와 인터넷/미디어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소득세율이 두 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바이든의 친이민정책(취업 비자와 취업 영주권 할당량 확대)과 다자협상을 통한 교역 환경 개선 기대는 FAANG 기업들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오바마 케어 부활 기대와 관련해 헬스케어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헬스케어 업종은 바이든 당선자가 오바마케어(ACA)와 메디케어 확대,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 의회가 양분됨에 따라 공격적인 증세와 약가 인하 압박은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약가 상승 제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권장, 의료 장비 개발 지원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