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1월 1주] ‘로또단지’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 3형제 청약 대흥행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과천 지식정보타운 ‘로또청약’에 48만 여명 몰려…11월 청약 광풍의 서막
연준 금리 동결·전세난 지속에도 뾰족한 수 없는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90%까지 '점진적 현실화' 추진, 6억 이하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접근성 향상 기대



◇ 과천 지식정보타운 ‘로또청약’에 48만 여명 몰려…11월 청약 광풍의 서막
지난 3일 있었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무려 48만 여건의 청약이 몰려들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192가구)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458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394가구) 등 3개 단지에는 각각 10만2693명, 19만409명, 18만5288명의 청약 신청이 몰렸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2,403만원대로 결정되었다.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최고 10억 원 가량 저렴한 '로또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바 있다.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접근이 제한되지만,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될 뿐 아니라 중대형 면적을 대상으로 1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추첨 물량이 나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개 단지 모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은 9억 이하 주택형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던 이 단지들은 각각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1월에 펼쳐질 ‘청약 광풍’의 서막을 장식했다.

올해 남은 2개월여 동안 서울을 비롯한 인기지역의 잔여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연말 청약 시장에 대한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연준 금리 동결·전세난 지속에도 뾰족한 수 없는 정부

시장을 덮치고 있는 전세난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0.23%→0.23%)은 상승폭 유지, 서울(0.10%→0.12%) 및 지방(0.21%→0.2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4%→0.27%), 8개도(0.14%→0.17%), 세종(1.24%→1.26%))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최근 1년 사이 가장 적은 거래량인 7002건을 기록했다. 7월 1만7883건, 8월 1만3355건을 기록하다 9월에 1만 건 선이 붕괴되며 9347건을 기록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와 강동구의 전월세 거래량이 소폭 늘었을 뿐, 나머지 구들은 대부분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한 이후 8개월 연속의 일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줄어드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을 저금리 기조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마저 막으면서 전세난과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잦은 대책 발표가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키운 데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서 전세 매물 잠김까지 일어나 당분간 시장의 불안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정은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참석해 국민의힘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의 전세대책 관련 질의에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다만 공급대책을 비롯한 기존의 대책들부터 착실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잠김이 저금리만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어느 정도 기존 임대인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함께 마련돼지 않는다면 전세난 해결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 부동산 공시가격 90%까지 '점진적 현실화' 추진, 6억 이하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 3%p씩 5~15년가량에 걸쳐 90%까지 오를 전망이다.

높아질 세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면, 유형별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에서 차이가 있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당정은 이 경우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 및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 GS건설 주간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접근성 향상 기대

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11월 7일 0시에 개통한다.

본 민자사업의 주간사인 GS건설은 6일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영업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통행사를 갖고 7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로 도로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2조1,190억원을 투입해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월롱~구파발)의 경우 하루 8천여대, 자유로(장월~김포대교)는 2만7천여대의 교통량 감소효과가 예상되며, 이동시간은 통일로 대비 40분(8km↓), 자유로 대비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도권 제1, 제2순환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노선으로 수도권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