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➋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➌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시장 동향 >

□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서울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8.1주)0.17 (10.1주)0.08 (2)0.08 (3)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8.1주)0.30 (10.1주)0.09 (2)0.10 (3)0.10

ㅇ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내 APT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 필요

* 서울 전체주택 전세가격 동향(%) : (20.8월)0.43 (9월)0.41
<최근 10년 평균> (8월)0.35 (9월)0.52 (10월)0.53 (11월)0.39 (12월)0.24
** 서울 혼인 추이(건(전년비)):(4월)3,199(△22%) (5월)3,859(△21%) (6월)3,666(△4%) (7월)3,709(△11%)
*** 4/4분기 APT 입주물량(만호) : (수도권)4.9 [‘10~’19년 평균 4.2], (서울)1.2 [‘10~’19년 평균 1.1]

☞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

ㅇ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

□ 이후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하였음

ㅇ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

ㅇ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①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

②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

③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

☞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비공개)➁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➂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을 논의함

□ 첫번째 안건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임

ㅇ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

☞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

□ 두 번째 안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ㅇ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이 단속

<마무리>

□ 정부는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음

ㅇ 이와 함께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