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약] 홍남기 "서비스 R&D투자 대폭 확대..3분기 GDP 경제 회복궤도 진입"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 서비스 R&D 활성화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 물결에서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
-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16~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1~25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

-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

-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검토

-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검토

- 서비스R&D 활성화대책과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 돼
- 미래차, 스마트폰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

■ 3분기 경제회복궤도 진입

-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 진입

-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돼 성장세 반등폭 상당부분 제약

- 3분기 GDP 1.9% 성장해 경제 회복궤도 진입

- 3분기 GDP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 교차

- 3분기 GDP는 2010년 1분기(2.0%) 이후 최대 상승폭

■ 4분기 경기지원

- 4분기는 방역 1단계 완화 조치에 내수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

- 유럽 등 코로나19 확산세와 미국 대선,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

- 방역 대응과 함께 내수 진작, 수출 지원으로 경기 개선 지원

- 소비 쿠폰 지급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 적극 추진

- 수출기업들이 10~11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토록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 마련

■ 공공조달시장 관련

- 연간 135조원 규모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토록 3대 혁신 방안 추진

-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

- 혁신제품 사용 면책 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해 계약 지체 책임을 면제하고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

- 발주기관이 사업자에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하고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함. 수의계약 제도 운영체계도 개선

-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