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증권사들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혜택 1500억원 웃돌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얻은 혜택(인센티브) 규모가 1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1586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증권거래세도 면제 받는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1억97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200억8200만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32억300만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21억8300만원)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70~80%가 개인인 만큼, 개인들에게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