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일본화 가능성 커져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3일 "미국과 유로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기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화 지수도 향후 일본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환 연구원은 "미국과 유로존의 일본화 지수(GDP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합)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다가 최근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차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일본화 과정은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희생을 막는 대신에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상당기간 일본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증가된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국 및 해외(주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자산시장 버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져 이른바 '일본화'에 대한 예상도 적지 않다.

일본화 현상(Japanification 또는 Japanization)은 1990년대 초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저성장 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을 뜻하기도 한다.

손 연구원은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붕괴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재차 악화한 가운데 아베노믹스도 민간수요 회복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통화완화 및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기피, 가계소비 저조저조, 인구 고령화 등이 일본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화의 조건은 자산가격 급락 등 경제적 충격 후 민간부문의 심리위축으로 정부의 경제대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제여건"이라며 "많은 신흥국들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통화가 자국내에 사용에 국한되어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화 현상을 장기간 유 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통화공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공존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화승수와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부부채의 대규모 누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국채발행이 계속 가능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저금리 유지가 주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