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개선 방안 가급적 빨리 발표할 것”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개선 방안을 빠르게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여부는 지난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라며 “내년 3월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생각과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공매도를 완전히 없앨 것인지, 아니면 대형주나 유동성공급자(LP)만 허용할 것인지 등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 이를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했다.

은 위원장은 “기회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지만, 그것이 새로운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95건이 외국계 투자회사”라며 “우리나라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 제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해야 하는데 차입에는 공매도 차입도 있고 다른 차입도 있고 해서 전부다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라며 “내년 쯤 규제완화해 달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