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원활히 집행 중...한국판 뉴딜 후속조치도 신속히 이행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7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펀드 관련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대출 한도상향, 중복수급 허용 등 개편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약 3,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고, 금리 수준도 제도시행 초기보다 점차 낮아지는 등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을 통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점 창구에서의 큰 혼잡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기준 적용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확대·개편됐다.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10월 발행분부터 기업당 대출한도 상향,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상품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도 현장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개편(9.24일)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관리 지속...신용대출 절반수준 축소

지난 9월중 5개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과 비교하여 다소 축소됐으며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20.8월 8.4조원 증가에서 ’20.9월엔 6.6조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월대비 신용대출 증가폭은 ‘20.8월 4.0조원 증가에서 ’20.9월엔 2.1조원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 실수요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계대출 불안요인이 지속될 경우엔 필요한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

9월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의 기본 틀이 마련된 이후 9월 말 투자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이 구체화됐다.

금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