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핵심업무 중심 기능 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행 금융규제가 빅테크(Big tech)와 전통 금융회사 간 역차별을 야기한다며, 권역 별 규제를 기능 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금융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리포트에서 "현행 금융규제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발생 시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통 금융회사나 중소형 핀테크보다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 내지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권역 별 규제를 핵심 업무 중심의 기능 별 규제로 전환하고, 핵심업무를 분할해 디지털화, 분산화 추세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와 징벌적 규제를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지할 행위만을 규정해 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이질적인 규제체계의 공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플랫폼 독점 등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규제의 효과와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