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필요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대책 보강"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1일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더 이상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수도권 음식점, 카페, 학원 등을 대상으로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불가피한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만 경제회복의 시계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비상경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지난주 목요일(8.27일) 미국에서

중앙은행 연례 정책토론회인 잭슨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파월 美 연준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정책전략으로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美 연준은 물가상승목표를 2%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의 목표수준을 넘더라도

과거의 저물가 효과가 상쇄되도록

상당기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등 변화된 환경에서

고용이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a broad-based and inclusive goal)”임을 강조하면서

과거와 달리 고용 수준이 완전고용을 상회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볼커 前 의장 이후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던

30년 넘은 美 연준의 관행을 깨뜨리는

통화정책 체계의 일대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에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더욱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기대 인플레이션 및 명목금리 변화로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8.28일)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건강 상의 이유로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베 총리 사임 보도 이후

일본 닛케이 지수가 하락전환하고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닛케이: (8.28일 14시) +0.4% → (보도직후) △2.7% → (15시, 장종료) △1.4%

엔달러: (8.28일 14시) 106.71 → (보도직후) 106.11 → (17:30분) 105.98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전략의 대전환,

미국·일본 등 주요국 차기 지도자 선출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MSCI 지수 리밸런싱

등의 여파로 큰 폭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투자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권발행 여건도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기구 가동 등에 힘입어 일부 취약업종 외에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가중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제한 완화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실물부문의 위기극복 노력을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당초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금융기관 규제 유연화 조치도 6개월 연장하였으며,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6개월 연장을 발표하여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노력에 화답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175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에 힘쓰는 한편,

시장안정과 금융지원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으로 실물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7월 산업활동을 살펴보면

전산업 생산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 전산업 생산(전월비, %) : (‘20.2)△3.4 (3)△0.1 (4)△2.9 (5)△1.2 (6)4.1 (7)0.1

4월 이후 개선흐름을 보이던 내수 지표는 그간 큰 폭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 장마 등 특이요인 영향으로 다소 조정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소매판매(전월비,%) : (’20.2)△6.0 (3)△0.9 (4)5.3 (5)4.6 (6)2.3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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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과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8월 이후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국내외 코로나 전개양상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에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코로나 대응 비상경제대책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하버드大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도덕적 의무로서

타인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연대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서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짧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이행해야만많은 이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어감염병 확산 차단의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