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적자' 실손보험 상반기 손실액만 1조2066억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1조20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13곳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억원)보다 20.6% 증가한 1조2066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보험료의 약 20%를 차지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급을 위해 책정된 '위험보험료'를 초과해 지출된 보험금 지급액이다.

올 상반기 기준 13곳의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0%로 전년 동기 대비 2.4%p 늘었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명목의 부가보험료로 나눠지는데, 위험손해율은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입자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보사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2018년 말 121.8%, 지난해 상반기 129.6%, 지난해 말 134.6%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 보험료가 10% 수준 인상되고 코로나19에 따라 병원 이용이 줄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리라 기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사고가 줄고 병원 이용을 자제하면서 손해율 '개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되레 악화한 셈이다.

실손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약정에 맞게 돌려받는 보험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범위의 실비를 보장해 주다 보니 가입자는 3800만명에 달할 만큼 대중화됐으나, 보험사들에겐 애물단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과거 판매했던 '구(舊)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의료기술 발달로 비급여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엔 적자 상품으로 전락해서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늘면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영업 적자가 계속될 경우 재정기반이 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지난 2018년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했으며, 지난해에는 DB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목표로 실손 상품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용역이 지연됐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금액이나 횟수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