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과거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였다면 지금은 최초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17차 정책점검회의¹⁾ 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바다에서 항해 중 악천우를 만나면
우선 바람을 맞는 돛의 면적을 줄여(reefing)

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배의 파손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점검해야

멀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천우 속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선별적인(targeted)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해야합니다.
아울러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위기대응 처방들도

맥을 같이 합니다.

IMF는 단기적으로 과다한 자본흐름의 변동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생산성, 친환경 등

구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OECD는 전년대비 최대 5% 가량 하락할 수도 있는²⁾

고용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 확대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 강화를 권고합니다.³⁾

위기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충격을 줄이는 우선적인 방책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충격(supply shock)이

소비, 투자 감소 등 수요충격(demand shock)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이 야기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성장능력이 확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각오로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과

WEF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 】

첫 번째 안건은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입니다.

6월 고용시장은 취업자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면서

코로나19 고용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청년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와

상용직 고용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는 흐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하방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구직애로를 줄이기 위해

’20년 직접일자리 94.5만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47.6만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5만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5만개에 대한
모집공고(7.10일~) 중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7.14일),
7월 중에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7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높은 협회나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WEF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 】

두 번째로

‘WEF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점검합니다.

지난 5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 및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주요 분야순위가

균형 있게 상승하는 내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관계당국의 신속한 위기대응 등에 따른 값진 성과입니다.

하반기 발표 예정인 WEF⁴⁾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코로나19 경기대응과 K방역 등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소관 WEF 지표 중

과거 저조하거나, 크게 순위가 하락한 지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표 후에는

하반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거쳐

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최초의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일요일(7.12일) 종료되었습니다.

전통시장⁵⁾ 은 전주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0.7%,

제로페이는 일평균 결제금액이 7.3% 증가하는 등

중소업체·전통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매출 추세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의 소비촉진 모멘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동행세일과 연계한「특별 여행주간」동안에는

‘만만한 캠핑’ 프로그램이 매진되고⁶⁾ ,

‘KTX 교통이용권’은 7,600여명이 예매⁷⁾ 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동행세일과 특별 여행주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방역태세 유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8대 소비쿠폰⁸⁾ 추진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아래

소비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내수 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전 세계는 지금 두 가지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으로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소득격차로 인한 어려움은

인종차별, 사회갈등이라는 새로운 팬데믹을 야기합니다.

정부는 발표한 고용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사회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마중물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였다면,

금번과 같은 위기에서는

“최초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대응과 유사하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저신용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SPV)가

금일 한은 금통위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한은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노력이

향후 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3) OECD(7.7): “Urgent action needed to stop jobs crisis becoming a social crisis”

4)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5) 전통시장 조사대상 : 633개 전통시장 중 50개 시장, 750개 점포 샘플 조사

6) 여행주간 동안 예약 후 캠핑장 이용시 1만원 지급, 지원대상 1만명(한국관광공사)

7) 지원대상 1만명, 7.15일 기준 7,597명 신청

8)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쿠폰 → 3차 추경 1,684억원 반영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