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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특수요인 겹쳐 20조원 넘게 급증한 5월 나라살림 적자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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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8 14:25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전날 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선 5월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5월 국세수입은 17.6조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6조원(41%)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큰 감소폭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 5월 세수 왜 이렇게 줄었나..작년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특수요인' 등 작용

세수가 작년 5월에 비해 41%나 줄어드는 일은 예삿일이 아니지만, 납부시기를 확대한 영향이 컸다.

우선 법인세를 보며 5월에 4.4조원 걷혀 작년 5월(15.2조원)에 비해 10.8조원이나 감소했다.

일단 작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덜 걷힌 측면이 있다. 여기에 시기적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월변동에 따른 감소분이 6.6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5월 세수로 집계됐던 법인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귀속시기 변동으로 올해엔 각각 4월(일반법인)과 6월(연결법인)로 귀속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란 것이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세 쪽에서 작년보다 4조원 넘게 덜 들어온 것이다.

소득세는 작년 5월보다 3.5조원 덜 걷힌 7.8조원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합소득세 납기연장에 따른 규모가 4.4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가 4.2조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연장된 세수 중 일부 납부(1.6조원)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은 3.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올해 5월 국세세수는 17.6조원으로 작년 5월(30.2조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치지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귀속시기 변동이나 납기 연장에 따른 효과를 감안할 때 3조원 남짓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 외의 세외·기금 수입을 보면 5월 세외수입은 1.8조원(전년비 0.1조 감소), 기금수입은 12.5조원(전년비 0.5조 감소)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총수입은 31.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조원 줄었다.

■ 올해 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 작년보다 21.3조원 적어..특수요인 감안시 10.7조원 모자라는 셈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국세 세수 감소액은 1월 0.6조원, 2월 1.8조원, 3월 6.0조원, 4월 0.2조원이다. 5월 12.6조원 감소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해 3.2조원으로 가정하더라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추경에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입경정 예산을 11.4조원 편성해야 했다.

1~5월 국세수입 누계액은 118.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3조원이나 모자란다.

정부는 다만 세금납부 시기 이연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5월까지 '실질적으로' 덜 들어온 세금은 10.7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20조원 넘게 불어난 5월 나라살림 적자

세금은 덜 걷히는 반면 쓸 돈은 늘어났다.

5월 총지출은 49.8조원으로 작년 5월(38.3조원) 수준을 11.5조원 웃돌았다. 이는 2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때문이었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12.2조원)을 위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총지출은 259.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5조원이 늘어났다.

들어오는 세금이 줄고 나가는 돈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5월엔 총수입이 전년보다 13.2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이 11.5조원 늘면서 5월 통합재정수지는 17.9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4월 1.9조원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1.4조원으로 불어나 4월(1.2조원 적자)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고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해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선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해서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볼 때는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1~5월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2조원 늘어난 61.3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4조원이나 증가한 77.9조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그 동안의 최대적자였던 작년 전체의 54.4조원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것이다.

정부의 3차례에 걸친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었다. 규모는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으로 모두 59조원에 달하고 있다.

■ '큰 정부'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2배 이상 적자 각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자가 쌓여서 국가부채를 빠르게 키워가는 모양새다.

중앙정부 채무는 2018년 651.8조원에서 2019년 699.0조원으로 47.2조원(7.2%)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5월 현재 중앙정부 부채가 764.2조원으로 늘어났다. 5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이지만 작년 말 대비 65.2조원, 즉 9.3% 늘어난 것이다.

국고채 잔액 증가(16.5조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2조원), 외평채권 잔액 증가(0.1조원) 등으로 전월대비 17.9조원 증가한 것이다.

다만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어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정부는 3차 추경을 감안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1.5조원, 국가채무 839.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최대 적자를 보였던 작년의 두 배에 이르는 적자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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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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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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