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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3차 추경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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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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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35.1조원으로 편성했다. 당초 계획보다 2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안보다 8천억원 줄어든다.

■ 추경 규모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3차 35.1조원

3차 추경은 4가지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 세입경정(11.4조원) △ 금융(5.0조원) △ 고용(10.0조원) △ 경기보강(10.4조원)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추경을 편성했다.

고용과 경기보강엔 중복되는 부분이 1.7조원 가량 있어서 '고용과 경기보강'엔 모두 18.7조원의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필요했다. 여기에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를 재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분야에도 돈을 더 쓰기로 했다. 경기대응과 한국판 뉴딜를 위한 경기보강용 재원도 마련했다.

3차 추경의 국회 통과로 3월 17일 1차 추경 11.7조원, 4월 30일 2차 추경 12.2조원에 이어 7월 3일 3차 추경 35.1조원이 편성된 것이다.

3차 추경이 통과되는 과정에선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 등으로 국회에서 1.3조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희망 일자리 등의 사업 집행시기 조정으로 1.5조원의 감액이 이뤄져 전체적으로 당초 안보다 2천억원 줄어들었다.

■ 적자국채는 당초 계획보다 8천억원 줄어든 22.9조원 수준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당초 예정액보다 줄어든다.

적자국채 발행은 당초 23.8조원에서 23조원 아래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적자국채가 8천억 가량 줄어든 22.9조원으로 23조원을 약간 밑돈다"면서 "올해 적자국채 한도는 97.1조원"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진으로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나라 빛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910년 본예산 당시 37.1%에서 올해 본예산 때는 39.8%로 올라왔으며, 이번 3차 추경으로 43.5%까지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국고채 발행규모가 8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으로는 166조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하반기에 80조원 가까운 국채가 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 야당 패싱과 정치적 앙금 키운 3차 추경 처리

정부와 여당이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웅변했으나 야당은 이번 '추경 사태'를 여당의 폭거로 규정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이 통과된 후 "정권이 끝나면 막대한 빚은 누가 갚나"라고 우려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6개 상임위가 35.3조원(당초안) 혈세를 심사하는 데 평균 2시간도 안 걸리더니 예결위 졸속 심사도 역대급이었다"면서 "여당은 야당 없는 예산심사가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코로나 추경 예산을 긴급 처리해야 된다면서도 뒤로는 지역구 ‘쪽지예산’을 끼워넣던 여당이 끝내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면서 "사흘 만에 35조, 하루에 10조 이상을 처리했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청와대가 명령하고 176석 거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인 졸속 추경에 정의당 의원조차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매년 편성된 추경 가운데 집행 못한 예산이 1조 6천억이 넘고 미집행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목적도 내용도 불분명한 불요불급 예산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쪽지예산은 본예산 편성 때 엄밀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이었다. 512조 슈퍼예산과 막대한 예비비로 긴급하게 조정해도 될 일을 청와대와 여당은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고 빠르다는 여당의 발언은 국회를 청와대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킨 폭거로 규정했다.
그는 "국가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나라 빚이 1천조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선심쓰듯이 단기알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주고,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해주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패한 청년일자리 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재정으로 무마하려는 국민호도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민주당의 추경 폭주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야당의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국민을 실망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졸속추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인의 기재차관 출신 야당 의원들은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020년엔 3차례 추경으로 10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가 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밖에서도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추경이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없이 이뤄져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 3분기에 대거 집행되는 3차 추경..채권시장 수급부담 인식과 한은 기대기는 지속

정부가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의 3/4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3분기에 한국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인 단순매입 스탠스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최근 한은이 단순매입을 실시했지만, RP 담보용 국채 매입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금리가 적극적으로 오르기도 어려워 보이고, 한은 역시 적극적으로 단순매입하기도 어렵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의식하는 가운데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다소간 상승 압력을 받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정부가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를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가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구축효과 발생 우려에 대해 동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중금리가 적자국채 60조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오를 때 "채권 공급 우려로 구축효과 비슷한 게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튼 3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올해 적자국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은행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7월 금통위 전후로 정책공조 차원의 추가적인 단순매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급 부담이 완화된다면 현재 통화 긴축 재료를 반영하는 레벨인 장기금리는 하락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 정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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