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또 다른 규제 카드 ‘보유세’ 인상 시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투기 지역 지정을 확대한 데 이어 또 다른 규제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동안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좀 더 현실적인 다주택자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유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실상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해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최대 10여만대 인상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즉, 주택 거래에 관련된 세금 강화에 맞춰져 있는 개세(皆稅) 초점을 보유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겠다는 인식이 없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발표된 관련 세제는 양도세 중과 등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거래 감소를 불렀을 뿐 다주택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10월에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등장했지만 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최근 김현미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김 장관은 파주와 김포의 추가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파주와 김포가 상당 부분 규제 지역 요건에 부합된다고 시사했다. 이들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