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거래세 폐지 언급 없어 아쉽다...구체적 일정 수립해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이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내렸다.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세미나에서 “이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단계적 인하에 대한 스케줄만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자본특위에서도 줄기차게 말씀드렸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시장의 유동 자금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는데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장기 주식 보유자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증권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번 개인들은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손익을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해 3년간 손실이 났을 경우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과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내린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과세체계 개편방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금융시장의 과세체계를 하루빨리 선진화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주관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여태껏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삼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며 ”조세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장에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비중이 75%를 넘어가는 등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라며 “이는 현재 국내 세제 체계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선진국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세제 관련 포트폴리오를 짜서 큰 틀의 조세체계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