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1월 말까지 결정"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과세 유예 여부 검토…관련 고시도 보류 요청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닫기조승래기사 모아보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은 당초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시각이 있다"면서도 "새로운 거래 환경과 해외 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추적의 한계 등 제도적,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 시점과 국회 법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11월 말 조세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과세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그전에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해서 향후 1~2주 안에 주요 쟁점에 대한 점검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 의원은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이며,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반면 미국은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이뤄지는 등 국내와 시장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세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 예정…유예 여부 주목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