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손병두 "7월 시행 RP매도자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 일시완화..한달간 익일물 1%, 기타 0"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금년 2월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점차 경계심리가 완화되어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00포인트를 회복하여 유지하고 있고,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도 안정되어
자금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등

위기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6월 금융시장 상황을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점검·분석해보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6월 분기말효과 점검 >

금일 점검할 첫 번째 사항은

6월 분기말 효과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와

분기말 자금공급 축소 효과가 겹치면서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저신용등급 회사채·CP매입 등

금융시장 지원 대책 및 증권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최근 회사채와 단기자금 발행 시장이 일부 회복*되고

스프레드 증가폭은 둔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사채 수요예측참여율(%): (AAA~AA) (20.1) 526 (20.3) 160 (20.4) 297 (20.5) 309

** 일반 회사채 스프레드(%): (3.16) 0.666 → (4.16) 1.142 → (5.18) 1.302→ (6.11) 1.367

다만, 우량과 비우량등급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여건에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6월 만기도래 채권은 총 68조원으로

회사채가 12.2조원, CP와 단기사채가 55.5조원이며

이 중 약 90%*가 고신용등급인 만큼

차환 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채(AA-이상) 10.9조원(89%), CP·단기사채(A1이상)는 48.8조원(88%)

또한, ELS 마진콜 관련 자금수요가 컸던 증권사 등도

글로벌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시 한은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만큼

현재 유동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에 대해

6월말 자금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RP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7월 한달간 익일물 1%, 기타 0

다만, 비우량채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P-CBO, 산은·신보 CP매입 통해 대응하고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기 전에도

산은을 통해 우선 회사채·CP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생상품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로 수익추구 현상이 심화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FX 마진, 그리고 차액결제계약(CFD)의 개인투자자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1∼5월 월평균 거래대금 증가율(전년 월평균 대비, %): (FX마진)66.7, (CFD)73.4

FX 마진거래의 경우 개시증거금 인상, 위험고지 강화 등

시장 건전화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높은(92%) 상황입니다.

특히, 소액 증거금을 매개로한 사설 FX마진거래, FX렌트거래 등에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한, 작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계약(CFD)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거래의 특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의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개인투자자들도 수익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증가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경제에 보다 생산적인 도움을 주는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제시수익률이 높은* ELS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해외지수형 ELS 월별 평균 쿠폰이자율(%) : 4.88(‘19.11월) → 4.87(‘19.12월) → 4.69(‘20.1월) → 4.72(‘20.2월) → 5.64(‘20.3월) → 7.39(’20.4월) → 7.57(’20.5월)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시

투자자 보호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체 ELS 발행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업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건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 >

개인투자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리스크 외에도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증권사는 수익원 창출, 다변화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 연도별 투자(보유·재매각) 규모(조원) : (’16년 이전) 1.1(’17년) 3.1 (’18년) 5.6 (’19년) 11.7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나 재매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요국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있어

투자손실 발생시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의 상당부분이

개인 투자자 및 법인에게 판매(Sell-down)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20년 만기도래분(2.6조원)은 중점 모니터링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을

회사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피탈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상황하에서

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여전채 매입

P-CBO 인수 대상에 여전채 포함 등에 따른 영향으로

5월부터 우량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캐피탈채 순발행 추이(억원): (‘20.2월) 9,713 → (3월) 35 → (4월) △4,228 → (5월) 4,905

아울러, 현재 연체율은 낮은 편이며,

자기자본 비율도 감독 수준을 상회*하는 등

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 15.9% vs 경영지도비율 7%이상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경기민감업종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와,

영업기반 약화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신용등급 여전채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는 한편,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맺음 말씀 >

그동안 방역과 금융분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올해 성장전망에서

한국은 충격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성장률 전망(%, OECD) : (세계) △ 6.0, (美) △7.3, (中) △2.6, (유로존) △9.1, (韓) △1.2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경제는

불완전한 회복에 머무르는

“90%의 경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실물 지원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