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할까...금융위, 8월 공청회 연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돼온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두 차례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공매도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토론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여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세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결국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후 코스피지수는 2200선을 넘보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외국인과 기관들에만 유리한 국내 증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최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최근 다른 나라도 대부분 거의 작년 말 수준 비슷하게 올랐는데, 거기에는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도 있고 공매도 금지를 안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