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경제 중대본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운영한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모여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코로나 피해 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블루*(Corona Blue) 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일상은 상재화(常在化) 되고 감염병의 지역발생도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

정부는 코로나 블루가 경제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방역과 금융지원의 끈을 다시 한 번 조여맬 것을 부탁드립니다.

[2-1 금융시장동향]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초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회사채·CP시장의 스프레드도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스프레드(bp): 회사채AA-국고채(3년): (5월말)133.2(6.2)133.1(6.4)133.1 (6.5)133
CP(A1)-통안채(91일물): (5월말)101.3(6.2)102.2(6.4)99.7(6.5)98.3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수출 감소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실물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6월의 경우 기업의 월말 결제자금 수요와 함께 금융회사는 분기말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채권시장의 경우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12조원이며,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약 53조원입니다.

상당부분*이 고신용등급(장기채 AA-이상, 단기 A1)으로서 최근 개선된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회사채 발행, 차환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량채권 비중: 회사채(AA-이상) 10.1조원(85%), CP·단기사채(A1이상) 45.5조원(87%)

아울러, 그간 기업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국내 신용평가사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등급 유지가 대부분이며, 등급 하향은 미미한 수준(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시장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旣 마련된 채권시장 안정펀드, P-CBO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월 중 약 5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해 두었고, 필요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실하지만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산은의 채권매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매입기구(SPV) 도 운영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3~4월에는 ABCP에 대한 매입약정 이행 과정에서 유동성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단기자금 시장 경색이 완화되면서 5월부터 매입약정 이행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증권사의 현금성 자산보유 등을 감안시 증권사의 유동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2-2.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해왔으며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은행이 자금중개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regulatory flexibility)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여 경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은행권 LC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21개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등 남은 과제(9개)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7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2-3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운영방향]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이 경제의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1차, 2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51.7만명의 소상공인 분들께 3.2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40,661건(4,066억원) 접수 / 19,267건(1,927억원) 집행(6.5.기준)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금융권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간극을 줄이고 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매주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농협은행에서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원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문체부와 공동 출연으로 소규모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 사례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 1,137개 휴원학원에 총 346억 지원 ** 1,750개 영세관광업체에 총 901억 지원(6.5.기준)

이와같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한 자금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중대본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3. 마무리말씀]

우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경제 전시상황 속에 있으며 위기극복과 동시에 포스트 로나 시대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서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진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