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수준과 같았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1.15%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기재부는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면서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금들의 존치평가 결과에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73.4조원)를 달성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제82조 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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