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3일 홍남기 부총리 소부장 회의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와중에 멀리 대전까지 와주신 장관님들과 민간위원님 여러분,그리고 민동준 소재부품전문위원장과 이종영 제도개선전문위원장께 감사드리고 특히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기계연구원장님*께도 환영 인사말씀을 드림

* 4.13일, 기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여, 금번 위원회부터 신규 민간위원으로 참석
ㅇ 그리고 이곳 회의장소를 준비해 주신 이미혜 화학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림. 이곳 화학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기초과학연구소로서 지난 3월 출범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초소재 분야 총괄기관이기도 함

* 소부장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32개 공공硏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소부장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체 (‘20.3.24일 출범)

- 그간 업계 등 현장중심*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왔는데, 오늘은 ➊기초･원천 R&D와 ➋공공연구기관·업계간 협력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곳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음

* (1차) 대한상의, (2차) 율촌화학 연구소, (3차) 경인양행

【그간 일본수출규제 대응 평가 및 계획】
□ 지난 해 7월,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300여일이 지나 거의 1년이 다 되어감

ㅇ 동 규제조치 직후 당장 핵심소재･부품의 조달 차질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는 긴급대응을 통해 이를 잘 극복하였으며, 아울러 소부장 경쟁력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기적 차원의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기반 구축 노력도 차질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9.8.5일)

ㅇ 즉 일본 수출규제 3대 핵심품목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용 레지스트에 대해 미국·중국·유럽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능력 확대, 관련 해외투자의 유치 등 긴급대응을 통해 수급안정화를 도모

- 특히 불산액은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였고, 불화수소가스는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계획

- 또한, 불화폴리이미드도 공장을 신설하여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EUV용 레지스트의 경우 美 듀폰社로부터 약 3,000만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20.1월)하여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

□ 중기적으로도 안정적 공급기반이 절실한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을 일찌감치 선정, 당장 시급한 20개 품목은 내년까지, 이외 80개 품목은 5년 이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민관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간 협동 R&D 수행,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소부장 생산.공급망(chain망)의 연계 등 협력모델 케이스를 이미 10건 승인, 진행중이며, 오늘도 7건을 추가 승인 예정임

ㅇ 특히 정부가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시행(’20.4.1), 소부장특별회계 신설,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라는 강력한 3종 보강장치를 마련, 지원함으로써 결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작업으로 진행중

□ 더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음

ㅇ 즉 세계 주요국의 봉쇄조치(Lockdown),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新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부장 기술개발, 소부장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 등 소위 ‘K-소부장’은 K-방역 못지 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는 앞으로 ‘post-코로나 GVC의 재편대응’ 이라는 큰 틀 하에서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관련 해외공급망의 국내유턴(re-shoring)” 등에 보다 가속도 낼 계획

□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양국 협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함

ㅇ 일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방안과 관련한 일측 입장을 조속(5월말) 제시해 주기 바람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함. 대부분 지난 4월 1일 소부장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임

* ➊제3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➋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➌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➍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硏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➎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

➊ 제3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먼저, 첫 번째 심의안건은 「제3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임.

ㅇ 이는 ①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②반도체공정 필터소재, ③반도체분야 로봇장비, ④항공용 금속 소재 등 7가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것.

* 협력대상, 협력유형, 참여기관, 협력내용, 지원특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ㅇ 오늘 승인될 협력사업(모델)은 수요-공급기업간 합동 R&D･생산･판매 및 상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프로젝트화 한 것으로 정부도 기업수요에 맞춰 R&D,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

☞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➊‘25년까지 약 1,600억원(’30년까지 약 4,000억원)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➋해당분야 국내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➋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➌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은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임

□ 지난 1월 100대 핵심전략품목 선정에 이어 오늘 ➊산업안보상의 중요도1)와 산업파급 효과2)를 기준*으로 이들 100대 전략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함. 그리고 ➋R&D, M&A, 세제 등 다양한 정부지원과 기업 노력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임

* 1)국가안보, 기술수준, 산업규모 / 2)생산 및 투자, 시장 전망

** (100대 핵심전략품목) 지난 3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1.22일)에서 심의·확정
(100대 핵심전략기술)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금번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고시할 계획

ㅇ 특히,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 기술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함

➍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硏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 네 번째 안건은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硏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임

□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全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음

ㅇ 즉 ①1만여명의 연구인력, ②약 3만개의 연구장비, ③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硏이 보유한 모든 가용역량을 한 데 모은 플랫폼을 구축*하여, ➊소부장 기업들에게 기술･인력･시험인증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➋더 나아가 융합혁신지원단의 협업적 연결을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 지원해 나갈 것.

* 단일 신청창구(single-window)인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한국산업기술진흥원 內)하고, 인력·장비·기술에 대한 통합DB를 구축·제공하여 기업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예: 현대차-부품기업-융합혁신지원단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4.7)
→ 융합혁신지원단과 부품기업은 250여개 품목의 품질 개선 추진
→ 현대차는 해당 품목에 대해 양산평가 및 제품구매시 우대 제공

ㅇ 정부도 연구원의 겸직 허용,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한 인사 및 기관평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러한 공공연의 기업지원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➎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 마지막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안)」으로 정부는 금년중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임

ㅇ 구체적으로 산업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등 5개 요건*을 평가하여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 ⓵산업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⓶기반시설 확보, ⓷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⓸전문인력 확보, ⓹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

ㅇ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①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②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③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혁신생태계의 허브로서 적극 육성해 나갈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