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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은성수 금융위장, 금융리스크 대응반 모두발언

이지훈 기자

jihunlee@

기사입력 : 2020-05-06 14:30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50일간 지속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보건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긴장감도 느슨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은 경제방역 최전선의 소방수로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4월 22일에는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75조원+@ 규모의 「기업 경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담보관행 혁신,기술금융 확산, 상거래 신용지수(paydex) 도입 등 기업 평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2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만기연장, 금리·한도 우대 대출 등 총 89만건, 77조원의 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중견기업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금융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 현장에 돈이 돌지 않아 당장 생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담보부족, 낮은 신용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차원의 불확실성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금융회사 일선 창구의 노력부족, 정책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설립되어 시범운영중인 ➊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기간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산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조선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자금조달 애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지난 1차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초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별,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 은행권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 1차 프로그램 : (1~3등급) 시중은행 (4~6등급) 기업은행 (7등급이하) 소진공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신용등급 고객분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은행을 찾는 고객의 통상적인 신용등급이 1~3등급에 분포하는 만큼,이 분들에 대한 걱정은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반면, 4등급 이하 고객분들, 이 중에서도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분들은 기존에도 은행 거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은행에서 대출취급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도,저신용자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보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2차 프로그램이 혼선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정된 일정(5.18 접수, 5.25 심사)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➋전산개발 위탁보증 관련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➌대출기준 및 서류 등과 관련된 고객 홍보, 내부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간산업 자금지원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용안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설치 필요성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여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 후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의 전례 없는 빠른 처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자금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산업은행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국가경제의 주춧돌인 기간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기금과 산업은행의 노력만으로는 원활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도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고용부에서 고용안정조건 부과방안에 대한 초안을 준비해 오신 만큼,이를 함께 듣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예민(fragile)하기 때문에 불안요인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금융권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권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기업과 파트너쉽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조력자 역할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고,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빛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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