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4월 금통위 추가 통화완화 거론...한은 전략적 선택 남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4월 9일 개최됐던 금리금리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는 0.75%에서 동결됐다.

3월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금리 50bp를 인하한 뒤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젠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지만, 금통위원들은 상황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특히 최근 퇴직한 위원들을 제외한 일부 현역 금통위원이 금리를 하한까지 내려놓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 금리동결에 표 던졌던 4인..현 상황 우려하면서 추가 인하, 비전통 방식 등 거론

전날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경기 위축이 경제 전반에 더 깊게 확산될 경우 정책금리를 하한선까지라도 인하해 경제 전반에 걸쳐 부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량 만큼의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금융불안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통화당국의 대응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실물경제에서 유발되는 충격이므로 유동성 리스크와 상환능력 리스크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환능력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미리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노동력과 생산 자본이 영구적으로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선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 위원처럼 금리 동결 의견을 냈던 B 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외 수요 위축이 상반기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기업 수익과 현금흐름의 악화가 주요 산업에서의 고용과 투자 조정, 폐업, 파산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나아가 금융여건과의 악순환(vicious cycle)을 통해 심각한 금융불안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금융정책과의 긴밀한 공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실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 금통위원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금융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4월 9일 금통위 당시 한은의 전액공급 방식 RP 매입이 이미 발표된 상태였다. 향후 금리를 내릴 만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였다.

D 위원은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추진된 각종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파급을 지켜보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조동철·신인석 위원, 퇴임 직전까지 비둘기 면모 과시하고 떠나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퇴임(4월 20일)을 1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경직적 물가론자'로 평가받은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장황하게 거론하면서 기준금리를 0.5%에 맞추고 퇴임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다.
올해 들어 1월 1.5%로 반등했던 소비자물가가 2월 1.1%, 3월 1.0%로 다시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 위원은 특히 근원 물가가 맥을 못추는 상황을 걱정했다.

이 위원은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2월 0.5%, 3월 0.4%로 상승률이 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올해 실물경제가 크게 부진해 기록적인 마이너스 GDP갭이 예상되는 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0%대 초반을 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2016년 1.9%, 2017년 1.5%, 2018년 1.2%, 2019년 0.7%에 이어 올해 추가 하락하면서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의 추이는 그 자체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되지만, 올해의 경우 특히 그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물가 하락세는 서비스물가가 주도하고 있고 속성상 경제주체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서비스물가의 하락은 보다 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경제 위기상황으로 임금 하락이 발생할 경우 임금 하방경직성이 약해지면서 물가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4년 임기 내내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로 활동하면서 금리인상엔 늘 반대해 온 조동철 위원으로 보이는 인물은 금리를 더 내리고 양적완화를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떠났다.

이 위원은 "이미 기준금리가 0.00～0.25%로 인하된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에게는 여전히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준금리의 인하는, 극단적인 위험회피 및 현금선호 경향으로 은행권에 머물러 있는 대규모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환수될 유인을 축소함으로써, 금융시장 내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의 충분한 인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 나아가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금융시장 경색이 극심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량 회사채 및 CP의 매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는 최근 발족한 미 연준의 안정기금과 같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발권력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산금리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신용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영리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여신은 해당 기업의 위기가 상환능력의 위기가 아닌 일시적 유동성 위기이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금통위 판단에 기초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특정 영리기업의 구제 여부와 관련된 권한은 금통위에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국고채 매입을 통한 시장 전반의 금리 안정, 회사채 매입의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책조합이라는 발언을 남기고 떠났다.

■ '5월 인하가 낫다' vs '하반기 인하가 바람직 vs '금리 더 안 내릴 것'

3월 임시 금통위가 금리를 50bp 내리고 4월엔 동결한 뒤 시장에선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들을 엿보고 있다.

비상 시기인 만큼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를 놓고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지금은 한은도, 정부도 금리 하향 안정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며 "일단 기준금리를 더 내려서 시장 금리 하향 안정을 이끌고 한은이 국채와 정부보증채 단순매입으로 금리가 튀는 것을 제어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록에 나오는 전략적으로 좋은 인하 시기는 빠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하반기에 채권 공급 물량 확대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달 인하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도 보인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엔 금리결정회의가 없다.

은행의 한 딜러는 "금통위의사록에서도 추가 인하에 대한 의지들이 충분히 표출됐다"면서 "곧 5월이다. 5월에 금리를 내려놓는 것 보다는 물량이 늘어나는 하반기 때 내리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하반기의 가장 빠른 시기인 7월 정도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이 연내에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진단들도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보다는 단순매입 및 차입금 지급 등 한은의 유동성 공급 역할론이 부각된다"면서 "연내 기준금리는 0.75%로 동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