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담은 특별계정 관리백서 발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30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경험을 담은 ‘2019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에 따라 특별계정 운용 실태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으로 2012년 이후 9번째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부터 시작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7조 2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PF 부동산,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보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 중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6888억원을 회수하는 등 2019년말까지 총 12조 9000억원을 회수했다.

이러한 회수 노력을 토대로 2019년 중 특별계정 부채를 1조 5000원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예보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자산별 특성에 따라 합동공매와 법원·온비드·옥션 경매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각활성화를 위해 온·오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공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예보공매정보’ 시스템을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캄코시티 채권 등 해외자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회·정부·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캄코시티 채권은 6800억원 규모로 부실채무자가 제기했던 캄보디아 현지 사업지분반환 소송에서 지난 2월 최종 승소해 사업정상화를 통한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