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손태승 행정소송 예열…우리금융 컨틴전시 플랜 탑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이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수순을 밟는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해서 회장 유고시 비상경영 대응 체제를 채비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안 관련 우리은행에게 6개월 일부 업무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 제재가 결정되면서 앞서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까지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 기관 부분은 즉시 통보가 되고 임직원 제재 부분은 3~5일 후인 다음주께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효력은 통보되는 즉시 발생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가운데 연임에 빨간불이 켜진 손태승 회장은 이날 제재 마무리와 함께 사실상 행정소송을 공식화 했다. 우리은행 측은 4일 "당국의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사회가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을 결정했고 따라서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손태승 회장 연임안이 상정되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날짜가 이달 25일로, 다음주 중에는 금감원 제재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송 주체는 손태승 회장 개인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처분했고,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마련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현행법상 CEO(최고경영자)를 중징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법리적 다툼 여진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주일 이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주총 전에 신청을 인용할 경우 손태승 회장 연임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연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비상 대응 체제를 미리 마련해 뒀다.

금융위 정례회를 앞둔 전날(3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다만 손태승 회장 연임 체제를 추진하며 사내이사로 손태승 회장 외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을 추가하는 안건도 올리기로 했다. 회장 유고시 외풍이나 지배구조 불안을 막기 위해 부사장 중 최고 연장자인 이원덕 부사장을 전진 배치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DLF 사태뿐 아니라 라임펀드 사태,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등 우리은행 관련해 금융당국이 칼날을 드리우고 있는 사안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연임 가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고 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받고 있다. 정확한 감찰 배경을 알 수가 없지만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책임에 대해 들여다 봤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4일) 금융위는 정례회에서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중지와 함께,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앞서 손태승 회장과 함께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함영주 부회장은 손태승 회장과 달리 아직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는 있으나,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중징계에 대해 이의 제기가 불가피하다.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제재안과 향후 대응에 대해 별도로 표명할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