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신인석, 저물가 등 거론하며 금리인하 주장..다른 위원들 '금융안정'에도 무게두며 동결 - 1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낮은 물가 상승률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통위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기준금리를 1.0%로 인하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추세가 지속될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작금의 우리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1.0%의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회문제인 서울 아파트 급등에 대해선 "서울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가격 급등 문제를, 전국적·무차별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B 위원은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분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다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와 서울지역 고가 신규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건전성정책과 주택정책당국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을 중심으로 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금융안정 문제를 중시하면서 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다.

C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데 반해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의미 있는 디레버리징이 없었고, 민간신용 중 부동산과 관련된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 위원은 "최근 대내외 여건의 일부 개선조짐,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의 긍정적 효과,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과 금융여건의 완화기조 지속 등으로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축소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더불어 민간의 부채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의 유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E 위원은 "현재는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 2% 물가안정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하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지표들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F 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확대된 우리의 부채규모, 부동산시장 쏠림현상에서 비롯된 차익거래를 제외한 부동산관련 투자수익률과 기타 자본의 한계생산성과의 확대된 갭,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기업들의 확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동결에 표를 던졌다.
조동철·신인석 위원이 금융안정이나 서울 부동산 급등 문제를 통화정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들은 금융안정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