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창업비용 490만원 OECD 중 두 번째로 비싸" 글로벌 창업환경 분석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 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고 발표했다.

490만 원은 OECD 평균인 113만 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이었다.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게 집계되었다.

한국의 1인당 GNI(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소득 수준의 국가 간 비교에 주로 활용)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각 5.1개, 9일)보다 작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되어,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