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②]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기준금리 운용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과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실제금리인하 수준에 대해선 경제성장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민간신용 증가 및 부동산과 같은 특정자산시장으로의 시장쏠림을 유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개선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자료의 자료 공개 확대를 하기로 했다.
또한『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2회)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방향 등의 설명을 충실히 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통화정책파급효과,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 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동학 변화 등 중장기 물가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동제도의 개편(19년10월)의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한은의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외환시장불안 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하고 금리·환율이 쏠림현상 등 불안 심화시에는 단계별 시장안정화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RP매각용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지표금리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글로벌정책 및 금융 협력 강화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조기경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되는 저금리가 금융불균형 누증과 신용위험의 증대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참가지준을 마련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