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만으로 저물가 대응 한계…추가 완화는 종합적 결정”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그리고 정책, 만약 추가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을 현 수준보다 완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고 공급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물가에 대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의 취지에 따르면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 질의응답 전문.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을 현 수준보다 좀 완화하실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성장세를 좀 더 뒷받침하고 또 그를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압력도 완화할 그런 필요성에 따라 저희들이 금리를 두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렇지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공급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렇
기 때문에 이런 저물가에 대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물가안정목표의 취지에 따르면,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그리고 정책, 만약 추가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이 담겼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늘 언급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과다가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의 하나라는 것은 익히 아시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가 있고, 또 그 외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세, 물론 금년 들어서도 둔화되고 있지만 그런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로 풍부한 유동성을 언급했다.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졌다고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한은의 입장은 어떨지.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시중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집값을 올렸다, 그런데 완화적인 금융여건으로 인해서 차입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또 물가 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금리인하가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거시경제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난 두 번의 금리인하 조치는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오늘 물가안정보고서 내용을 보면 최근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하락한 게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게 주요국보다 국내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 이런 결과를 내놨다. 최근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nuance)로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은 변함이 없었다는 시사점을 내놨는데, 너무 좀 답을 정해놓고 나온 결론이 아닌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아니냐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단기든 장기든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심히 보는 그런 지표 중 하나다. 저희들이 이 중요성을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 2∼3개월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8월부터 사실상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8월에는 0%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소폭의 마이너스였었고, 어떻든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게 거의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 그때 디플레이션 논란이 막 점화가 되면서 아마 그것이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충격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다시 점점 조금씩 높아져 간다면 그러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절대로 저희들이 가볍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은이 종합적, 중장기적으로 물가전망을 판단하는데 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물가전망에 상방 편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최근에 물가가 낮아진 것에는 공급측 요인과 정부 정책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다시 바뀐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성장세가 생각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압력을 저희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물가요인을 설명할 때 수요 요인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우는 이유도 그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가전망은 지금까지 많이 어긋난 게 사실이다. 그것은 물가전망 했을 때 간과했다기보다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진행된 게 워낙 컸고,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치가 강화됐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정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전망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제기된 측면이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해지면 어느 정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요인을 같이 곁들여 설명한 거다. 제도요인과 공급측 요인, 농축산물 가격, 다 이렇게 언급한 게 저희들이 방어하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분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지 방어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다. 조동철 위원도 사실상 금리인하에 손을 들어서 두 분이 소수의견을 내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물가 낮은 부분까지 보면 향후 방향성은 인하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큰 변수가 미·중 무역협상이랑 반도체값의 반등 여부를 향후 가장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있다. 미·중 협상이 지금 1단계 합의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총재님이나 한은에서 보는 반도체값 상승 그런 기조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정부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경기나 물가보다는 금융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중 무역분쟁이 최근에 1단계 합의가 됐고 반도체 가격도 언급하셨지만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미·중 분쟁 그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완화될 거다, 또 반도체가 시기가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반쯤 가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하고 경제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동산대책 그것만 보고 이쪽으로 무게가 쏠리냐고 하는 것은 어제 나왔다고 바로 판단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지난 워싱턴 기자간담회 하실 때 아마 기회 있을 때 금리를 올려놔야 올해 두 번 인하하는 것처럼 인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

▲워싱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원론적인 얘기일 것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