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 생활경제] 유통가 갑질 논란, 이번엔 제대로 다루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등 유통가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이 완료되면서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의 실시 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각각 18명씩 채택했다.
이 가운데 유통 총수로는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업체의 위생 문제 등으로 증인 채택됐다.

신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9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아직 올해 출석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감에 나설 경우 두 번째 출석이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채택됐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가 입점과정에서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갑수 대표는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입점 문제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 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대규모점포가 입점과정에서 지역상권을 중대하게 침해 문제로 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창원에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는 부산 이마트 타운 입점 문제로도 지역 상인들과 논의 중이다.

내달 8일 열리는 종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에는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과 정영훈 케이투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대표이사 등이 채택됐다.

남양유업의 경우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 홍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500여만원을 빼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공개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갑질에 항의한 이후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2013년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 여전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밀어내기 관련 제보자 주장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내용”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부조작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장부조작 내용은 7년 전인 2012년에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 가 있었으나 당시 시정 조치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남양유업 측은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6년 전인 2013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받은 바 있다.

케이투코리아와 야놀자 대표는 ‘갑질’ 진상파악으로 인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이사에게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의 경우 숙박앱 갑질(수수료 등)에 관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무위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남양유업, bhc, 써브웨이, 골프존 등의 경영진이 국감 증인 물망에 올라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bhc는 최근 가맹점주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해지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써브웨이는 가맹 해지 갑질 논란으로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다.

또 일시정지 권고에도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운 코스트코 코리아의 조민수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김무전 사장 역시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묻기 위해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실상을 듣기 위해 방송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