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민간소비 유도 위한 금융지원책 시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다. 당초 2%를 예상했었던 전망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조정하는 등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편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 글로벌 무역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중심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글로벌 무역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기업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 이러한 투자부진이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올해 7월 수출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기 설비 및 건설투자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7.8%, 3.5% 감소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의 소득감소는 민간부문의 소비성장세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5.9를 기록하는 등 올해 측정치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내수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로써,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를 일정부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소비심리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시장 부진 타개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고려될 시점이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고용시장 특성상 전체 고용자의 약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은 물론 기술혁신측면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경기둔화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소기업금융은 정책금융으로서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분야이기에,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금지원의 수혜 혜택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절감 및 대출수혜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 대출의무한도를 부여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저금리 상황에서 저리의 자금지원은 시중은행들에게 더 이상 매력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럽연합(EU)에서 도입된 바 있는 중소기업 지원팩터(SME supporting factor)라는 제도를 검토해볼만 하다. 동 제도는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로 인해 요구되는 자본액을 약 24% 절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을 일정부분 감소시켜줌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필자가 올해 2월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한 내용으로서 동 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완충자본의 추가확보를 가능케 하여,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자금용도의 금융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최근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정책금융으로서 제공된 바 있다.

그런데 햇살론 이용자의 상당부분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차주로서, 실제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8등급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이용은 제한적이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조건이 대출이용을 제한한 셈이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17.9%의 단일 금리로 1인당 7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17의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24%보다는 낮지만, 금리가 기존 햇살론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층의 채무상환의 부담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높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즉, 정부 지원하에 신용보증기관과 대출취급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취급기관이 대출 부실에 따른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용보강이 이루어질 경우 금리를 일정수준 낮출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셋째, 고소득층의 고가 내구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수준이다. 체크카드(30%) 및 제로페이(40%) 소득공제율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 내구재 구입에 신용카드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고가 내구재 구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란 점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율을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비록,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고비용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내수시장 진작차원에서 고가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금융제도 개선,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은 자금지원 수혜의 범위와 경기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지원의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보다는 은행이 시장유인을 가지고, 중소기업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자금 지원확대는 차주들의 가처분 소득을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햇살론 17의 문제점은 높은 이자율로 인한 채무상환부담이다. 채무상환부담은 소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햇살론 17의 금리를 가급적 낮출 수 있도록 신용보강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가 소액결제 중심의 제로페이 등과 구분된 고액결제시장의 지급수단임을 인식하고,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