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출제 의혹’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조사 완료…A대 문제 정답처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출제 의혹이 불거졌던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조사를 마치고 합격자를 최종 발표했다. A대 모의고사 문제는 출제위원이 해당 문제를 전달받은 정황이 밝혀져 정답처리 됐다.

금감원은 54회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1009명이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시험 관련 부정출제 의혹 조사 결과, 정답 처리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의결했다.
A대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돼 부정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의혹 제기된 A대 모의고사 유사문항 2개를 출제한 제2차 시험 출제위원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출제위원은 A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2019년 2차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개 문항 배점이 3점으로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아 합격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대 모의고사를 건네받은 해당 출제위원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출제위원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에서 실시한 특강 과정에서 특강자가 출제될 제2차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을 언급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서는 시험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A대 특강시 특강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문제 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 문제와의 비교, 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대에서 특강한 특강자는 시험 출제위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강자는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라며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징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강자가 과거 출제위원이었던 경험에 기반하여 일부 시험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 언급, 일부 사항을 과장되게 언급하여 수험생 오인, 혼란 유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녹취파일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프로세스 전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출제위원 인력풀 확충을 노력하며 출제위원 선정기준,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출제검증 부분에서도 출제위원 소속대학 모의고사 입수 등으로 유사성 검증 강화, 과목별 검토요원 수 확대, 2차시험문제 이의신청제 도입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합격증은 합격자 발표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9월 4일~9월 11일 기간에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