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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거시경제금융회의' 기재부 1차관 모두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8-20 10:06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입니다.

ㅇ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 진단 ]

□ 먼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美·中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둔화와 제조업 생산부진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 ‘18.7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3으로 ’12.10월 이후 최저치

ㅇ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최근 미국의 對中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美·中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美 연준의 금리결정,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입니다.

[ 現실물경제, 금융시장 평가 ]

□ 어려운 경제여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ㅇ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 모두가
지나친 불안심리의 확산을 경계하며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나친 낙관은 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초래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ㅇ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 경제상황 역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멉니다.

- 최근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정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합니다.

ㅇ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CDS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現 수준(AA-, 상위4번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ㅇ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물측면에서도 반도체ㆍIT 기기 등 주력품목 수출은
글로벌 차원의 가격조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ㅇ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7월 취업자수가 18개월만에 최대폭인 29.9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 향후 정부 대응방향 ]

□ 정부는 앞으로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자사주매입 규제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ㅇ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에 의한 시장불안 발생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는 한편,

ㅇ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뜻하지 않은 사고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ㅇ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ㅇ 과거 우리 경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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