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핀테크·O2O 스타트업, 기성세대가 만든 규제에 갇혔다" 입법 호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의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젊은 기업인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규제라는) 덫에 빠져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젊은 CEO들을 위해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우선 박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은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종석 정무위 간사,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 간사를 만났다.
박 회장은 입법 지연,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형태,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으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가 법안실적이 전무해 '전무위'라는 비판을 듣는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럽다"면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은 소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P2P금융기업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류준우 보맵 대표는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 일행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을 찾아 O2O플랫폼 스타트업의 '엔젤'이 돼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 입법시 3년간 1만여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