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금융 여파는…최종구 금융위원장 "큰 영향 없을 것, 보완도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금융 섹터 영향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대출, 투자, 송금 제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기해 이뤄진 금융위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일본계 자금 만기영향 등을 묻는 질문에 "금융쪽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대비하고 있고 거론 가능한 옵션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롤오버(만기연장)를 안해주고 신규대출을 안해준다는 것일텐데 금융기관들이 신규 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 만기연장이 어려웠던 2008년 때와 다르다"며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준다 해도 얼마든지 다른데서 빌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들의 엔화대출 정도가 또 짚어봐야 할 측면일텐데 기업의 엔화대출이 만약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완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면에서도 롤오버를 해주지 않을 경우 얻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채권, 주식시장 투자자금 회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송금 제한 등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의미있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 쪽보다 앞단에 할 게 많을 텐데 우리도 점검을 해봤고 사무처장이 금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하는 등 좀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매자가 있을 것인가"라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를 바라는 것은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며 "금호그룹, 주간사, 산업은행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한 두가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보완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은행과 기업) 양쪽 당사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지 보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재판하고 분쟁조정이 다른데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안을 강제할 수 없는 게 분쟁조정"이라며 "이번 건은 재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인가가 불발됐던 제 3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됐는 지 (키움뱅크·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소상하게 알려줬다"며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기간을 주기로 해서 당초 3분기 신청받아서 4분기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올 10월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재정정책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출규제도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이 그대로 가계대출 부채와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재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가채무 비율 30%대를 지켜서 아무것도 안하는 걸 택할 것인 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하되 40% 넘길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며 "지금 재정정책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쌀이 얼마 안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것보다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계부채 안정을 취임 2주년을 기해 가장 큰 금융당국의 성과로 꼽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선제적으로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쪽 면을 같이 봐야할 때 아닌가 한다"며 "기조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것인데 경기문제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정적인 발언을 지양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전제하며 "언제까지가 될 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할 일에 집중하고 앞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또 국회의원을 하게 되더라도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로 나서는 일은 절대 일어날 리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