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젬마 경희대 교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정동 서울대 교수, 권용원 금투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뒷줄 왼쪽부터)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중혁 고려대 교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 사진= 금융위원회
특히 신한·KB·하나·우리·NH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들이 혁신금융을 지휘할 내부 컨트롤타워 신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부 눈치를 보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기존의 안정적인 담보대출 영업을 벗어나 모험자본 중심의 영업 모델을 안착시키려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들의 의지가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금융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규제와 감독이, 금융회사는 심사능력 제고와 리스크 관리가 각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혁신 두 갈래 ‘여신심사’ ‘자본시장’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후속조치로 최근 출범했다. 최종구닫기


동산담보대출, 기술금융, 모험자본 육성과 공급 등 그동안 금융권이 리스크가 커서 꺼려왔던 생산적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난 4월 30일 첫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비전은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TF는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 ‘자본시장혁신’ 두 개 분과로 나뉜다. 먼저 여신심사시스템·정책금융에서는 일괄담보제도,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점검한다. 자본시장혁신 분과에서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이 점검 과제다.
금융업계도 정부에 응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자금 공급 규모로 향후 5년간 2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 출연해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조4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3450억원도 출연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해 향후 5년간 125조원의 혁신자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21조원씩 5년간 105조원, 여기에 업종별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을 통한 IPO(기업공개) 확대(6조원),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활성화(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4조원)이 포함됐다.
금융지주 개별로 보면 농협이 ‘청년 스마트팜대출’, KB가 온라인쇼핑플랫폼 ‘KB셀러론’, 우리가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우대 ‘Cube-X론’ 같은 대출상품도 내놓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계열사 IB부문이 결집한 GIB(그룹&글로벌 IB)를, 하나금융지주는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인 하나벤처스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시니어케어 등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새 먹거리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정보업도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에 발맞춰 데이터 관련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P2P대출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 과도한 리스크 NO…“실력 길러야”
생산적 자금흐름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부동산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기업대출 관행이 타파되지 않으면 매머드급 자금 공급 계획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자본에 의존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등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업계가 실적을 의식하기 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와 인센티브에 주목해 적절하게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금융 정책의 슬기로운 활용방법’ 리포트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과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리스크 부담은 지양하고 금융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하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