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의 시작 (3)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시대,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 시급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이 정도면 위험수위다. ‘출산율 0명대’는 1990년 독일 통일, 1992년 옛 소련 해체 등 체제 급변 때나 나타난 현상으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어서 해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

결혼율과 출산율은 밀접… 혼인율부터 올려야
이미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13년간 1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는 이번에도 부랴부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학령인구와 경제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대응책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진 TF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새로이 내놓을 출산율 제고 정책은 지금껏 해 온 정책을 되풀이 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혼인율을 올리는 것이다. 2016년 이후 국내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30만건이 무너졌다. 2009년 31만건으로 저점을 찍고 2011년 한때 32만 9,000건까지 올랐지만 2012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약 25만 7,700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약 6,700건 감소했다. 기본적으로 혼인 자체가 줄다 보니 아기 숫자도 점점 줄고 있다.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혼인을 권장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혼인을 꺼리는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교육과 주거다. 교육이 아기를 낳은 이후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거는 혼인 전부터 결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혼인율을 높일 수 있다.

김명희 삼육대 스마트교양대 부학장은 “혼인을 하는 가구에 ‘장기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거나 모든 아파트 청약 대상을 혼인 가구로 한정하는 등의 극단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산 장려금 같은 일시적 지원책보다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놔야 혼인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 보상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인구 분산을 꾀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 지난 2014년 일본은 소멸가능성이 높은 도시 1,727개를 뽑은 후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모든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편재돼 있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며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 사례는 저출산 해법을 논할 때 늘 좋은 자료가 된다. 프랑스 유치원은 99%가 공립이다. 나머지 1%는 개인이 아닌 가톨릭교회가 운영한다.

프랑스에서 쓰는 정식 명칭은 ‘엄마학교’. 프랑스 엄마학교는 만 3살부터 6살 사이 유아 중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8명. 한국의 2배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인구학 교수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100%에 가깝게 보육환경을 갖춰놓지 않는 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대책과 전혀 다른 보육 대책이 나와야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