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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매년 지자체 금고 입찰에 1500억 '펑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4-29 16:26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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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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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매년 1500억원 이상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현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533억4000만원을 출연한 농협이다. 농협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508억1000만원과 558억5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썼다.

최근 3년간 협력사업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은 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47억4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2년 전보다 13.8% 증가한 54억원을 지출했다. 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20억5000만원에서 45억4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은행의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 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비용 사용이 궁극적으로 고객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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