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지정 개정안 시큰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지방은행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지방은행이 전달한 의견을 반영한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문제로 지적된 ‘협력사업비’ 부분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한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구, 울산 등 40여곳에서 올해 금고 운영권을 다시 결정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모두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점 자체에 사업비를 제외하는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 먹거리 없자 시중은행 뛰어든 지자체 금고 ‘복마전

지방은행 먹거리였던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은행이 눈을 돌리고 있는건 ‘먹거리’가 없어서다.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경기 악화 등으로 올해 작년만큼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면서 가계대출도 하지 못하고 경기도 좋지 않다”며 “예년만큼 이익이 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경우 고객 확보 효과가 있다. 지자체 1금고에 선정되면 시청, 구청 등 안에 지점을 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고 운영 자체가 은행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거래고객이 되면 펀드, 보험, 카드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금고에 시중은행까지 가세하며 과열 경쟁으로 법적 소송까지 불거진 상태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에서 기존에 운영을 맡은 NH농협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외부 명단이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금고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은행 직원 3명을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광산구청 공무원 A씨로부터 금고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광산구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광산구는 NH농협은행이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기 금고 운영기관 선정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 협력사업비·금리 모두 시중은행 압도적 우위

행안부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을 줄였지만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지방은행은 모두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박내규 전북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행안부에서 지방은행 요청을 수용해 협력사업비 배점이 낮아졌지만 금리 배점이 올라 금리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분은 배점이 오히려 낮아져 시중은행 간의 경쟁에서 불리해졌다”고 말한다.

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당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제출한 협력사업비 제안을 살펴보면 광주 광산구 제1금고를 30년간 맡았던 NH농협은행은 부금 3억원, 협력사업비 18억원, 총 21억원을 제시한 반면, KB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 35억원, 협력사업비 29억4000만원으로 64억4000만원으로 NH농협은행보다 3배 더 많은 액수를 제안했다.

금리 경쟁력도 KB국민은행이 높았다. 예금금리는 KB국민은행이 2.12%로 2%대였으나 농협은 1.58%였다.

금리 제공은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지만 시중은행이 지역 재투자 필요성이 없어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경쟁에서 시중은행은 여력이 충분해 예금은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를 제시한다”며 “처음에는 고객에게 최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금고기정 평가항목 자체가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항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내규 전북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규모로 시중은행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외평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점 자체 추가개선과 심사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력사업비는 돈을 많이 기부하는 쪽에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지자체에서 돈을 누가 많이 주냐로 평가하기 보다 은행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금고 유치전에 뛰어들어 지방은행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시중은행은 지역 재투자 필요성을 못느끼는건 사실”이라며 “지자체에서 금고사업권을 무기로 금융권에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아가게 하는 구조에서 시중은행이 들어오면 지방이 아닌 수도권으로 투자금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