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인생] 시니어들의 경제안정·생활보호에 초점 맞춘 대만

[WM국 김민정 기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고도성장을 이룬 대만은 고령화 문제도 많은 점이 닮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만은 장기요양 정책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노인보호복지제도를 내놓는 등 노인들의 경제, 일자리,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도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대만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2016년 대만 전체 인구 2,3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2.9%(303만명)에 달한다.

대만 정부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고령사회 진입은 한국과 비슷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은 한국(2026년)보다 3년 빠를 만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가 2015년 펴낸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1993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7%(149만명)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11.99%(280만 9,000여명)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6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1%에 달하고, 전체인구의 17.7%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복지 바탕한 연금제도 개선

대만의 노인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는 생활 속 보호다.

대만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문제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이다. 위생복리부는 전체 303만명의 노인 인구 중 16.35%가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중소득층에게는 절반 가량을 지원한다. 70세 이상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지원계층이 되면 전액을 부담한다. 지난 2014년 기준 7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고독사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독거노인들을 장기적으로 점검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요원들이 이들을 파악하고,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 등 기관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24시간 응급서비스를 위해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가족통합센터도 설립·운영 중이다.

퇴직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도 대만 정부의 관심사다. 최근 사회자진공작부에서는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부분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월급이 아닌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도로, 사회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물관 문화해설사, 학교나 병원의 청소 봉사자 등이다.

노인연금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대만은 10년 전 연금제도가 시작됐다. 도입 초기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는 노동·보건 계통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계층별 대상자의 연금 지급액이 달라 문제가 되면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손보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