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협의체 운영…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성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9개월간 부원장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역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 지난 4월부터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 감독 사각지대와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효과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신탁상품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권역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고위험 ETF 신탁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 수수료 등을 비교분석해 불건정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금융권역별 취급·규제현황을 분석, 대응방안을 확대 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융권역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현황을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