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미래도전 본격화..대외여건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어 (3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17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미래도전 요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올해 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중국·미국·일본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국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7%)와 유사한 3.7%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국은 6.6%→6.2%, 미국은 2.9%→2.5%, 일본은 1.1%→0.9%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풀이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9.5%)는 성장에 긍정적이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며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미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 가구․기업 등의 부담 증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용·분배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금년보다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은 19.2조원에서 22.9조원으로 증액됐고 노인 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충된다.

정부는 그러나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화․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 일용직 고용부진, 고령화 등이 분배 개선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19.4월~, 소득하위 20% 25→30만원), EITC 확대(1.3→4.9조원, 9‧12월 지급) 등이 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도전요인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인력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를 보면 싱가포르 1위, 미국 3위, 독일 13위, 대만 14위, 일본 15위에 이어 한국은 19위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하는 등 성장능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지원(4.9조원+α)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2조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우정사업본부(0.4조원), 민간 기관투자자 등(0.8조원)이 펀드에 출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5조원)을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 → 10%, 중견 1~2 → 5%)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기지역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 부과)를 비과세 지원(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시설(균형발전특별회계)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현재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내년 3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 SOC 예산 규모는 8.6조원(18년 5.8조원 대비 약 50%(+2.8조원) 증가)에 달한다. 여가·건강활동과 관련한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6조원(18년 1.0조원),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과 관련해 3.5조원(18년 2.2조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과 관련해 3.5조원(18년 2.6조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또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 해 조기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양평-이천 고속도로(0.9조원) 등을 2019년 중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