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갈등 재연 소지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3일 "미중 무역분쟁의 내년초 확전 가능성은 축소됐지만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협상 내용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전에라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내년초 관세율 인상 계획은 3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단기간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은 무역수지 역조 완화를 넘어 지재권, 기술이전, 사이버 보안 등 경제정책 전반의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중심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강대국의 무역분쟁이 단기간 해결되긴 어렵다고 봤다.
센터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90일 시한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간선거 이후 하원이 민주당 우위로 전환됐기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의 조사결과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탄핵 논의가 부각될 경우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 무역정책도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 여부는 자동차 부문 관세부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외국계 IB 등은 조만간 미 상무부가 232조에 따른 자동차 부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EU와의 쌍무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선택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소개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