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대응 필요성 거론하며 금리인상 주장 - 10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지난 10월 금통위 금리결정회의에서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이들은 모두 금융불균형 시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통화정책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B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억제하고 강한 구조개혁을 통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미래의 소비를 더 증대시켜 중기적인 시계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두 위원은 이일형·고승범 위원이다.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 등을 거론하면서 당시 회의 결과를 '동결'로 이끌었다.

C 위원은 "그동안의 통화정책방향 시그널, 그리고 최근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 위원은 "이는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보다 먼 시계에서의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조사국의 이번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기존 판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하향 조정된 점,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에 있어 인상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산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 반드시 기준금리를 시급히 인상할 사유는 크지 않다"면서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사실상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고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이었다.
D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했다.

E 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여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한편 최근의 비용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의 지속성 여부와 가계부채 누증을 동반한 부동산 시장의 거시경제적 위험 축적 가능성 등에 유의하자"고 밝혔다.

F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조짐이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궤도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의 확대속도가 완만하다"면서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