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섭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으나 경기국면은 2017년 11월 이후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도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국내 경기둔화 상황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기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2010년대 들어 실질금리 minus(-)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통안증권 1년 금리에 의한 단기 실질금리의 경우, 2010년 당시 연평균으로 minus(-)를 기록한 가운데 2016년 이후에도 실질금리 minus(-)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장기금리와 미국 장기금리 역전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고령화·성장둔화·채권수급 측면에서 금리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상황은 일본, 대만의 과거 경험에도 빗대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경제에서 저금리 및 장기불황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일본 생명보험사는 1970년대 후반 대내외 금리차 역전(-)을 계기로 1980년대부터 해외투자가 본격화됐으며, 1990년대 장기불황 및 일본 보험사들의 파산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에 있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만경제에서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저금리 기조를 경험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저금리 환경으로 귀결됐으며, 채권수급 측면에서도 채권발행 부족이 저금리를 견인하며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역전(-)이 고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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