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의해 금리 결정한 적 없어..지금은 금융안정 고려 메시지 준 상태 - 이주열 총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압박으로 금리를 결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금리결정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당시 언론(조선일보)과 금융당국, 기재부가 한 팀에 되서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금시초문"이라며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총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리인하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금통위원들도 대외 쪽의 발언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수석과 고 김영한 수석의 수첩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부동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러자 한은이 한 달만에 태도를 바꿔 금리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당시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면서 학계 등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던 때라고 지적했다.
김정우 의원은 안종범, 정찬우 수석,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당시 조선일보 한은 출입기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한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리정책과 관련해 안종범, 정찬우를 증인 신청하려면 이낙연, 김현미, 홍영표도 신청하자"고 맞섰다.

권 의원은 또 이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첩을 보면 안종범, 정찬우가 2015년에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총재는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음을 거론했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완화폭을 줄인다는 메시지를 준 상태"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물가와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결정을 해왔다"면서 "지금은 금융안정을 더 고려할 때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 급증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총리는 내외 금리차 확대에 대해 "내외금리차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다른 리스크와 합쳐질 때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외 금리차 문제가 신흥국 위기와 합쳐질 때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거론했다.

총재는 금리와 부동산 문제 발언에 대해선 "(부동산 급등의) 책임 회피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한은 책무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한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