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시켜..한은 내년 물가전망도 낮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6%로 7월 전망 때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년 전망은 1.7%로 0.2%p 낮췄다.

전날 경제전망에서 한은의 이환석 조사국장은 유류세 인하를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유류세를 정부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나온 10%포인트 세율인하와 4~6개월 보도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소비자물가는 매월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씨티는 "정부는 중소기업과 가계 부담 경감 및 가처분소득 제고를 위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유류세 10% 인하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p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제유가 및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할 경우 휘발유 소매가는 4.9%, 다른 석유제품 가격은 2.2~3.9% 하락한다"면서도 "다만 2018년 소비자물가에는 하락요인이나 2019년에는 감세 기간 등에 따라 오히려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들어 한은이 관리물가에 따른 물가 왜곡, 그리고 관리 물가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2%)에 근접한다고 밝히기도 했던 가운데 정부의 잦은 물가 개입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파퓰리즘적으로 가격변수에 자주 손을 대면서 물가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