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R&I는 1998년 설립된 일본계 신용평가사로 국내 은행·기업 등이 일본내 엔화 채권 발행시 활용한다.
■ R&I, 한국 신용등급 상향은 2006년 4월 이후 처음
기획재정부는 R&I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2006년 4월 이후 최초의 상향조정으로 견조한 성장세, 금융·재정·대외건전성과 최근 한반도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R&I는 우리 경제가 견조하다(stays solid)고 평가하고,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를 상쇄하며, 2018년중 2% 후반대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R&I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소득분배 형평성에 주안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지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다소 우려가 있으나 중소기업 지원과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관심이 주목된다고 했다.
R&I는 "가계부채 비율이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를 낮추는 것은 장기 도전요인이 될 것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고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국의 규제, 감독으로 시스템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 규율에 대한 중대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며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대외부문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대외순자산(NIIP) 변화에 주목했다.
R&I는 특히 이번 신용평가시 북한 관련 우리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으며, 최근 한반도내 긴장 완화로 이러한 위험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와 해외투자자 등에 관련 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