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25조 원 투자해 5대 핵심 사업 ‘심폐소생’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125조 원을 투자해 전기·수소자동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 부문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 7000개를 창출하는 한편,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조성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확충 자금, 물품 대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19건, 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생산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수소차는 충전 SPC, 수소버스 공장, 스택공장 설립에 집중한다. 또 자율차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주차 기술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배 이상 미래차 시장을 넓혀간다는 목표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 수소차 각각 3만3000대, 2000대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2020년 100%로 끌어올려 40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2022년까지 서울 등 5대 도시에 수소버스 1000대를 도입한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31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96조 원 투자·세제 지원 혜택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22년까지 반도체 고도화 생산라인 증설, 디스플레이 10.5세대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 등 15건에서 96조 원 투자, 일자리 1만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전력선로 등) 확충 및 세제 지원 등이다.

또한, 후방산업 낙수효과 제고를 위한 대기업 양산 라인 활용 중소 소재·장비 성능평가 확대(연 10→100건), 상생펀드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도 예고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확충 자금, 물품대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술개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반도체 설계툴·시제품제작 등 창업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 IoT가전,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 지원

IoT가전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oT 기반 스마트홈 등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투자 전략이다.

IoT가전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해 홈네트워크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말한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IoT가전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가전사가 호라용할 수 있는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가전사의 시장참여를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정부는 바이오·헬스 부문에서 2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약 48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MRI·CT영상 판독 AI의료기기, AI기반 신약물질 도출, 체중관리서비스 등 신(新) 비즈니스 실증 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병원 의료데이터를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신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300억 등 총 34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기술 개발에 12조 8000억 원 투자

신 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 12조 8000억 원 투자한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 △관련 부품·장비 제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가상발전소(VPP)·국민DR 등 전력중개거래, ESS, P2G·V2G 등 에너지저장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2022년까지 67건 9조 8000억 원 투자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건설·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연구 인력(간접) 등이다.

이를 위해 SPC,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태양광·풍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9조 5000억 원을 투자, 일자리 5만 8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1400개 창출도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통신·전자·화학·완성차 등의 기업이 전력거래·에너지저장 분야 다수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2022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 통해 기술적 우위를 차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에 대책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할 경우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